문서보기 - 국심 1995서2672, 1996. 5.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2672, 1996. 5. 18.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중 최종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일(’93.6.17)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신청한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