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670, 1996. 2.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2670, 1996. 2. 1.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 개별 1개의 가격이 과세최저한(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