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의 은 ①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 ②추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제외한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추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35, 1999. 8.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35, 1999. 8. 26.

이 건의 은 ①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 ②추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제외한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추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