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심산청구는 청구인이 친·건 토지에 대한 경락잔금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타인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종합토지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결과 그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19 94-0699, 1994. 10. 8.

문서번호 19 94-0699, 1994. 10. 8.

심산청구는 청구인이 친·건 토지에 대한 경락잔금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타인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종합토지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결과 그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