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21, 1999. 5. 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21, 1999. 5. 7.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