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624, 1996. 1. 25.
문서번호 국심 1995서2624, 1996. 1. 25.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