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4-0682, 1994. 10. 24.

문서번호 19 94-0682, 1994. 10. 24.

토지일부를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