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745, 1990. 7.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745, 1990. 7. 26.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몇 등급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