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623, 1996. 2.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2623, 1996. 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담보가등기된 토지가 본등기된 경우 그 양도시기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