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4-0667, 1994. 9. 23.
문서번호 19 94-0667, 1994. 9. 23.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로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