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10, 1999. 6.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10, 1999. 6. 9.
주식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주식으로 신청한 증여세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