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618, 1997. 9.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2618, 1997. 9. 30.
당초의 잘못된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초 과세된 소득금액에 추가 가산하여 과세한 방법은 잘못임.
소득
경정
결정일 199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