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99, 1996. 8.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99, 1996. 8. 12.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