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77, 1996. 4.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77, 1996. 4. 27.

청구인등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공통)(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