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731, 1990. 7.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731, 1990. 7. 2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