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4-0644, 1994. 9. 13.

문서번호 19 94-0644, 1994. 9. 13.

가등기를 설정하고 매매완결일이 경과하였다하여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