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94, 201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94, 2010. 12. 22.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