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66,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66, 1998. 12. 30.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