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49, 1995. 11. 2.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49, 1995. 11. 2.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