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46, 1999. 8. 2.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46, 1999. 8. 2.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영국 ○○사의 지주회사인 ○○사와 경영관리용역계약(MSA)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부담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