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37,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37, 1999. 5. 14.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하다가 처분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