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28, 1996. 2. 22.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28, 1996. 2. 22.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화학(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