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36,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36, 1998. 12. 29.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