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35, 1999. 1. 2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35, 1999. 1. 20.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의 각 1/2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