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19, 1995. 12.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19, 1995. 12. 1.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