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09, 1998. 12. 4.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09, 1998. 12. 4.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