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93, 1990. 7.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93, 1990. 7. 7.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