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4-0536, 1994. 6. 9.

문서번호 19 94-0536, 1994. 6. 9.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접한지의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