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08,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08, 1996. 3. 7.
쟁점채권이 93.12.31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필요경비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