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91, 1990. 7. 11.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91, 1990. 7. 11.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