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00,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00, 1998. 12. 29.

주택의 취득일이 양도주택의 양도 전인지 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