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89, 1990. 7.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89, 1990. 7. 16.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