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인전환전의 청구외 김ㅇㅇ의 개인사업용 자산에 대한 사용기간을 폐산함에 있어 이건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실상사용일로 보지 않고 사용검사일로 보아 청구번룰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19 94-0525, 1994. 6. 23.

문서번호 19 94-0525, 1994. 6. 23.

법인전환전의 청구외 김ㅇㅇ의 개인사업용 자산에 대한 사용기간을 폐산함에 있어 이건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실상사용일로 보지 않고 사용검사일로 보아 청구번룰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