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02, 1995.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02, 1995. 11. 30.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분양자명의가 변경된 날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