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83, 1990. 7.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83, 1990. 7. 4.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