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591, 1999. 9. 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591, 1999. 9. 7.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