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81, 1990. 7.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81, 1990. 7. 18.
당해 지급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