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02, 201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02, 2010. 12. 29.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전소유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부동산이 공매되자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