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588, 1999. 1.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588, 1999. 1. 16.
청구법인이 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가액을 청구외 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한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