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492, 1996. 7.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2492, 1996. 7. 15.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