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450, 1996. 2.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2450, 1996. 2. 9.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