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574, 1999. 3.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574, 1999. 3. 19.
상여 처분의 정당성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