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438, 1996. 6.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2438, 1996. 6. 28.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