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64, 1990. 7.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64, 1990. 7. 16.
토지의 양도시기를 88.1.30로 볼 것인지 또는 88.9.29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