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562, 1999. 2.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2562, 1999. 2. 23.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된 설계비 등 가액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