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63, 1990. 7.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63, 1990. 7. 16.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