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62, 1990. 7.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62, 1990. 7. 18.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