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58, 1990. 5.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58, 1990. 5. 24.
외국의 합작투자법인이 출자지분주식을 무상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령받아 무상감자(소각)한 경우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