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51,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51, 1990. 9. 24.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