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553, 1999. 5. 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553, 1999. 5.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5. 1.